◆…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3일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자료 확보 및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명단 포함…조사여부 확인불가"
"한국인 명단 405명 추가 신원확인, 세무조사 단계적 진행"
□ 원시자료를 확보해 세금을 징수한 것은 처음인가?
☞단편적으로 개별정보는 계속해 왔지만 이렇게 대량의 정보를 일괄해서 수집한 것은 처음이다. 400GB면 A4 용지로 1억4000만장인데 이를 모두 봤다.
□ 뉴스타파가 발표한 자료와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가?
☞(뉴스타파 발표자료를)모두 포함한다고 보면 된다. 400GB 속에는 한국인 관련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진아일랜드, 케이만 군도에 소재한 특정 회사의 (페이퍼컴퍼니)설립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 거기서 한국인 명단을 추려낸 것이다. 현재 405명 가까이 명단을 확인했고 그 중 일부는 신원확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 페이퍼컴퍼니 설립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최초 설립 시기는 2000년대 전부터로 기억되고 근래에는 2007년과 2008년이다.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들어가 있는 자료다. 가장 많은 것이 2008년 이전 자료이다. 2009년 이후분은 확인이 아직 안 됐다.
□ 자료 구입 루트는?
☞그동안 축적된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서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수집했다고 말하겠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도 확보를 해서 그쪽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와 100% 동일하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
□ 뉴스타파 발표자료가 포함됐다고 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전재국)도 포함되어 있나. 세무조사 대상(39명)에도 그가 포함되어 있나?
☞들어가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조사관련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 이번 결과가 뉴스타파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가?
☞이 이야기는 외국에서 진작부터 흘러나왔고 그 전에는 국세청에서 나름대로 정보수집을 해왔다. 외국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자료을 입수한 지 3개월 정도 됐다. 405명 모두를 검증해 조사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자료 전체가 조세탈루와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중에는 분명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경우도 있다.
□ 원시자료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
☞회사명(페이퍼컴퍼니)과 그것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메일이나 송금자료, 회사설립을 위한 대리인과의 연락(이메일) 내용 등 여러 가지가 몰려 있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서 전체를 분석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 세무조사 대상자(39명)에 재벌 오너 등 유명인 포함되어 있나?
☞30대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