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대부업체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를 것으로 우려되면서 정부가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부터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명절을 맞아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출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다.
금감원과 서울시 담당직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해 최고 상한금리 위반, 과잉대부 등 규정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
약 1만개에 달하는 전국의 대부업체 중 40% 가량이 몰려있는 서울시를 집중 점검해 대부업계의 법규준수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동문 서울시청 민생대책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하지만 제1금융권을 찾기 힘든 서민들의 대부업 이용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채무조정이나 부당수수료 반환 등 현장에서 신속한 구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합동점검 기간 중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할 계획. 또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정곤 금감원 검사기획팀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업계의 불합리한 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를 대부업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