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은행들이 유동성 없는 자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손쉽게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직접금융을 이용해 유동성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행 ABS는 공기업과 금융회사, 신용 등급 'BBB' 이상의 법인만 발행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 중 신용도나 자산 규모를 고려해 발행을 허용한다.
단,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부채와 자산이 각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신용 등급이 하락한 기업도 ABS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불법 채권 추심을 금지하면서 추심과 관련 비밀 누설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