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건수·징수액 전년동기比 59.3%·103% ↑
국세청,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 추진
사회 전반에 만연한 탈세행위를 차단하는데 국민들의 감시의 눈이 적극 활성화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의 기반에는 관련 인프라(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증가 등)의 고도화가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이에 고무,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탈세행위 차단에 국민들의 감시의 눈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1억원→10억원)과 함께 포상금 지급률 인상(최고 5%→15%) 및 지급기준 완화(탈루세액 1억원 이상→5000만원 이상)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올해 1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751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를 발족하는 한편 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탈세제보자의 '접근성' 또한 극대화 했다.
현재도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추가 인상(10억원→20억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광폭의 인프라 정비를 토대로 올해 들어 기업 비자금 조성 등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추가 징수세액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설명이다.
김요성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세액이 전년 동기 대비 59.3%(7627건→1만2147건), 103%(3220억원→6537억원) 각각 증가했다"며 "아울러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자료'를 기초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지난 8월말 현재 탈세제보포상금 126건, 21억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는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또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지난 8월말까지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차명계좌 3545건이 제보를 통해 확보됐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이를 토대로 19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335억원을 추징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65건, 3300만원을 지급했다"며 "지난 4월부터 세무조사에 확보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출범한 탈세차단을 목적으로 한 국세청 서포터즈인 바른세금 지킴이들도 출범 이후 600건 이상의 탈세제보 및 세원동향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했으며 국세청은 이들 토대로 세무조사 등 탈세차단 활동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 과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탈세제보.차명계좌 포상금 관련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