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불시단속 7개 업소 22건 위반행위 적발
공인중개사 사칭, 계약시 중개사 서명 누락, 대상물 확인 설명서 누락
국세청과 연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도 정밀 조사 예정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산 대연동 혁신지구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불법, 위반 사례가 난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부산시 대연동 혁신지구 일원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에는 국토부, 부산시,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고 25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해 7개 업소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개보조인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부동산거래를 중계하거나 공인중계사 자격증을 대여해 공인중계사인 것 처럼 영업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부동산거래를 중계하면서 중계인 본인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거래대상을 확인하고 설명한 설명서를 미교부해 향후 문제발생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한 행위도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계약서는 5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을 보관해 향후 문제발생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고용인 미신고, 등록인장 위반 사례 등도 다수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부산시 남구청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금번 중개업소 단속에 이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등 정부합동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