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불가피하게 조정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에 주안점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증세' 여부에 대해선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다시 한 번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8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하고, 2014년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기초연금 도입(전 계층 지원→소득하위 70%),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일부 복지공약의 경우 지원대상, 추진시기 등을 불가피하게 조정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해 향후 건전재정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정과제·지역공약을 포기한 것이라며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 차관은 "국정과제는 공약가계부의 큰 틀의 유지하면서 사업여건 변화를 감안해 추진하는 것이고, 지역공약은 지역선호·형평성·타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제회복기의 증세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되, 임기 내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고 재정운용의 틀 혁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국가채무수준(2013년 36.2%)을 2017년까지 30% 중반으로 하향 안정화하기 위한 총량 및 부문별 관리계획,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무위험 관리계획 등 구체적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증채무가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근거 등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의 경우에는 2017년도 부채비율을 210% 초반대로 설정하는 등 부채 감축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중앙·지방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공공부문 전반의 각종 재정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내용체계를 과감히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세입·세출예산 위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앙·지방·공공기관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성과계획서·보고서와 예·결산서의 연계 강화, 자율평가·보조사업 평가 등 사후평가제도의 정합성 제고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발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