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2017년 재정수지는 균형수준인 GDP 대비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무지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지방재정 지원 등 각종 지출소요가 증가와 미래 위험에 대비해 경제의 최종안전판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등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건전재정 간 선순환을 복원하도록 하겠다"며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여 재정수입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관리해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과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안정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수실적과 관련해선 "작년도 세수실적은 203조원으로 당초 예산인 205조8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감소했다"며" 올해 실적은 7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8조3000억원이 감소했고 하반기 세입여건도 여전히 어렵지만 세수결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