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역량 집중…현금 체납징수 강화
관세청, 전년比 6000억 부족…부처 간 협업 강화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이 지난해보다 7조9000억원이 부족, 세수상황이 심각한 상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세수실적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청 소관 누계 세수실적은 116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조9000억원이 부족했다. 진도율은 58.5%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7%보다 6.2%p 저조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간접세 실적이 부진하고 법인세 신고실적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법인세 실적을 보면 지난해 법인영업실적 하락 등으로 22조2000억원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4조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으며 부가세는 민간의 소비 위축 등으로 41조3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조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실적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 증가 등으로 27조3000억원의 세수가 걷혀, 전년동기대비 2000억원이 상승했다.
세수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세청은 매월 지방국세청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해 현장중심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세목 신고 상황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와 역외탈세, 고질적 조세포탈 등 탈세혐의가 큰 4대 지하경제 분야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현금 위주의 체납징수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누계 세수실적은 43조1000억원으로 진도율은 64.8%였으며 전년동기대비 6000억원이 부족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탈세 고위험 업체에 대한 강제적인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FIU 등과 협력체제를 강화해 세수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