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식업 사업자들에 대해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지난 세법개정안 발표(8월8일) 당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설정(30%)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 늘어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악화된 여론에 밀려 정부가 결국 '굴복'을 선택한 셈이다.
특히 야당을 비롯해 새누리당에서 조차도 영세 자영업자에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할 것을 거듭 주문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재료로 구입하는 농수산물 구입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제비율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에 안팎에서는 음식업 사업자들이 실제 매입액에 못 미치는 액수를 공제받고,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게돼 영세업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영세음식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30%) 신설과 관련, 동네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30%였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사업자와 규모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 4억원을 이하 사업자인 경우 매출액의 50%, 연 매출 4억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40%로 각각 매입한도로 설정해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 매출 4800만원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제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법인사업자는 당초 정부안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업계가 향후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영세 음식점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등을 감안해 그동안 보완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관계업계와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