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13만여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내자 외국계은행의 탐욕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나 서비스 개선보다 대규모 점포와 인력 축소로 '마른 수건 짜기'에 주력하면서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외국 본사에 전달하며 국부를 유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외국계은행 '애물단지' 되나 =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외국계은행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내 은행을 인수해 외국계은행으로 간판을 걸고 시작했으나 2000년대 중반 들어 한국 시장 상황 악화 등을 핑계로 인력을 줄이고 점포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중반 이후 외국계은행에서 퇴출당한 인력만 2천여명이 넘는다. 점포도 300여개가 넘게 닫았다.
올해 들어서는 아예 한국에서 짐을 싸려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HSBC은행은 지난 7월 이후 개인금융 업무 폐지를 추진하면서 국내 11개 지점 가운데 10개 지점 폐쇄를 위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현재까지 230명의 개인금융 부문 직원 가운데 90% 이상이 명예퇴직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말 전체 직원 4천명 가운데 199명이 희망퇴직한 이후 올해 들어 국내 지점 22개를 폐쇄하면서 한국 내 지점 수가 지난해 말 218개에서 196개로 줄었다.
한국SC은행은 2011년 말 전체 직원 6천400명의 13% 규모인 813명이 명예퇴직했다. SC은행은 최근 약 350개인 국내 지점을 250여개로 최대 100개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매년 거액의 배당금을 본국으로 보내는 외국계은행의 이중성도 논란이다.
지난해 SC금융지주의 배당은 1천200억원으로 배당 성향이 32.0%, 한국씨티금융지주는 배당이 624억원으로 배당 성향이 33.6%에 달해 외국계 금융사의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대주주 시절 론스타에 배당금만 1조7천억원을 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 수익 악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연봉 성과 체계 점검과 더불어 과도한 배당 자제를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수익과 배당 성향의 적절성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년 거액의 배당금을 본사로 보내면 정작 국내 영업에 투자할 돈이 마르게 된다"면서 "결국 조직 및 인력 축소로 이어지고 마른 수건을 짜내면서 결과적으로 본사만 이득을 보는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외국계은행에 한국 고객은 봉인가 = 외국계은행은 선진 금융기법 전수보다는 각종 부당 영업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미확약부 여신약정'(Uncommitted Loan Agreement)으로 중소기업 자금줄을 줄인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리처드 힐 한국SC은행장은 주의를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받았다.
이들 은행은 금융 당국의 감시를 피해 불법약관을 몰래 적용해 중소기업 돈줄을 죈 혐의였다. 중소기업 대출 축소를 바탕으로 본사 고배당을 강행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나 '중소기업 육성' 방침에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계의 고질적 행태로 지적받는 게 비 올 때(경기가 어려울 때) 우산(대출금) 빼앗기"라면서 "외국계 은행은 우리나라에서 고배당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예대마진이 큰 신흥시장에서 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쓴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회사별 민원건수를 보면 은행은 수협,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농협은행 순으로 많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SC은행 민원 증가율이 36.3%로 가장 컸다.
최근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13만여건 정보 유출 사고에 보듯이 이들 은행이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고객 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모집인을 거친 신규 가계대출은 57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대출모집인 비중은 영업망이 취약한 외국계은행이 특히 높았다. 한국SC은행은 64.0%, 씨티은행은 58.8%로 시중은행 평균(16.1%)을 크게 웃돌았다.
대출모집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불건전 대출 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사실상 외국계은행은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번 대규모 정보 유출 건도 대출모집인이 연계되면서 개인정보가 오·남용된 사례다. 금융당국이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 특별검사를 통해 내부통제 문제를 해부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외국계 은행들은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은행권 사상 최대인 13만여건의 정보 유출 사고를 냈다는 점은 총체적 부실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