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밀집'…세원발굴 '고군분투'

영등포세무서의 법인사업자는 1만2691개로 주로 여의도 지역에 밀집해 있고 2010~2012년 3년 연속 전국 세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등포 지역은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이마트 등 대형 상가 외에도 영등포지하상가, 철공소, 정비소 등 영세규모의 상권이 형성돼 있다.

여의도 지역은 국회, 정당 등 주요 국가기관과 KBS, MBC, 국민일보 등의 언론기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산업은행, SK증권 등 금융기관이 밀집하고 있다. 이런 주요 기관을 따라 형성된 메리어트, 콘래드 서울 등 대형특급호텔과 IFC몰 등 집단상가도 형성돼 있으며, 전통적인 아파트 부촌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이 영등포세무서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금융기관 최다 '보유' 세수1위…법인세 1·2과

◆…영등포세무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법인세과는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관련 신고 및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최흥배(사진) 법인세 1과장은 "법인세1과는 문래동, 양평동, 여의도동 1~26번지를 담당하고, 법인세2과는 당산동, 영등포동, 여의도동 27번지 이하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밀집 지역답게 법인세수 규모는 매우 크다.

최흥배 법인세1과 과장

최 과장은 "지난해 영등포세무서에서 거둬들인 세수14조 468억원 중 법인세 1․2과가 거둬들인 세액은 10조3192억원(법인세,원천세,농특세)에 이른다"고 귀띔했다.

부가세과는 개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업무를 하는 반면, 법인세과에서는 법인과 관련된 모든 세금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해(사진) 법인세 2과장은 "법인세과는 법인세는 물론이고 법인의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원천세 (각종 소득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과는 세적관리를 위해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및 일제점검, 휴·폐업 등 부실법인 관리, 납세지 변경신고 법인의 관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관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처리, 사업연도 변경 등 각종 신고서의 처리, 법인세적의 인계·인수 관련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중간예납 관련 업무로는 중간예납 관리계획 수립, 안내문 발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고전망 및 실적보고를 하고 있으며, 감면법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후관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보정할 사항 제출안내 및 문제점 안내 등을 맡고 있다.

정부해 법인세2과 과장

공익법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후관리 대상선정 및 계획수립, 보정 사항 제출안내 및 서류 검토, 서면심리결과 문제점 안내, 사후관리 결과보고 등을 한다.

원천제세 결정결의를 위해서는 무·과소납무자 당연정정 결의를 하며, 원천제세 자료 수집 및 활용 업무를 위해 지급조서 등 접수 및 전산처리, 이중근로소득자료의 처리, 소득자료 통·수보에 관한 사항 담당,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일람표 처리 등을 맡고 있다.

◆ 세원발굴·지하경제양성화 위해 '열심'…조사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조사를 주 업무로 하는 조사과는 조사관리팀, 조사 1~7팀, 세원정보팀 등 총 9개 팀으로 구성돼있으며,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사과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업무를 진행한다. TIS(국세통합시스템) 화면 조사담당자를 지정하며, 사전준비조사 및 개황조사를 한다. 조사착수예정보고(TIS입력), 조사일일보고, 조사종결보고, 세무조사결과통지, 결정 및 경정결의, TIS화면 조사종결내역 입력, 조사성과정리부 등재관리, 조사결과(성과) 보고, 조사유형전환,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신청,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 요구에 대한 제공, 자료의 활용 및 통보, 인정상여·배당·기타소득자료정리부 등재관리 등을 시행한다.

◆…영등포세무서 직원들이 '브이'를 그리며 웃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세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탈세정보와 종합심리분석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를 맡고 있으며, 압수·수색 예치와 관련된 현장확인계획, 기타 일반조사업무와 관련된 현장확인계획을 한다. 이후 정보수집 및 심리분석에 대한 보고, 기타심리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심리자료의 업종별 총괄분석 및 업체별 정밀분석계획, 활용가능자료의 처리, 반료자료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 탈세제보와 관련된 접수처리 업무로는 제보 접수 및 채택, 분석확인 및 처리, 이송, 진행사항 및 결과 통지 등이 있다.

정희연 조사과 과장

정희연(사진) 조사과장은 "조사과에서는 국세청의 핵심과제인 숨은 세원 발굴과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사과 내 조사관리팀은 조사대상 선정과 계획 수립 및 관리를 담당하며, 세원정보팀은 탈세 및 세원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1~7팀으로 구성돼있는 조사팀은 법인 및 개인 납세자에 대한 분석․관리 및 조사업무와 거래질서관련·탈세제보관련 세무조사업무를 위해 직접 조사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희연(사진) 조사과장은 "조사과에서는 국세청의 핵심과제인 숨은 세원 발굴과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사과 내 조사관리팀은 조사대상 선정과 계획 수립 및 관리를 담당하며, 세원정보팀은 탈세 및 세원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1~7팀으로 구성돼있는 조사팀은 법인 및 개인 납세자에 대한 분석․관리 및 조사업무와 거래질서관련·탈세제보관련 세무조사업무를 위해 직접 조사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개인사업자 부가세 업무 수행… 부가가치세 1·2과

◆…영등포세무서 부가세과 직원들이 서로의 어깨를 다독여 주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부가가치세과(이하 부가세과)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관련 신고 및 세원관리 업무 수행하고 있다.

부가세과는 두 개과로 나눠져 있다. 부가세 1과 18명, 부가세 2과 17명으로 부가세를 담당하는직원은 총 35명이다. 1과와 2과의 공통적인 업무로는 사업자등록 정정 및 폐업 등 세원관리와 부가세 신고지도, 납부관리 및 체납액 징수 등이 있다. 하지만 담당하는 지역은 서로 다르다.

최장섭 부가세1과 및 운영지원과 과장

최장섭(사진) 부가세 1과장은 "부가세1과는 영등포동, 당산동, 문래동 1․2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괄업무로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을 다루고 있다"며 "반면 부가세2과는 여의도동, 양평동, 문래동3가를 담당하고 중기·건설기계사업자, 운수회사, 현금영수증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훈익(사진) 부가세 2과장은 "영등포세무서의 경우 개인납세자의 수가 5만 명이 넘고 그 중 일반과세자가 90%를 웃돈다"며 "때문에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는 두 개 과로 나눠져 있다"고 설명했다.

부가세과는 세적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신규, 휴·폐업자 관리 및 과세 유형전환 사례, 하치장설치신고 관리, 그 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명령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알려준다. 부가세 신고·납부 관련 사항으로는 계획수립은 물론 사후결의, 무·과소납부자의 당연정정결의 등이 있다. 

과세자료 관리 업무도 담당한다.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와 과세자료관리 사항을 맡고 있다. 즉시자료·누적관리자료를 전산으로 입력하고, 자료처리 계획을 수립하며, 과세자료 유형분류 및 처리담당자를 지정한다.

이훈익 부가세2과 과장

신용카드 관리 업무로는 신용카드가맹점을 확대하고, 불법거래규제·관련 제보 행정지도 및 누적관리에 관한 일을 수행한다. 전자상거래에 따른 세원관리 및 부도어음·수표자료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도 부가세과가 담당한다.

부가세분야 정기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업무도 진행한다. 조사대상을 선정해서 선정결과를 보고하고 확인조사, 기준조사 및 당연경정조사, 휴폐업자 등에 대한 수시부과에 대한 사항도 확인한다.

그 외 입회조사,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및 기타 현지확인,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경미한 신용카드 관련 자료에 대한 행정지도 및 누적에 관한 사항도 수행,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 세무서 '첫' 관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납보관은 고충처리에 만전을 기한다. 고충민원을 접수를 받고, 의견을 조회한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데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며, 고충민원 처리표도 작성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고충민원처리의 경우 세액기준 200만원 미만(법률판단 및 자료상거래 관련 제외)이나 그 이외의 사항을 처리한다. 납보관은 직접민원을 발굴하기도 한다. 직접민원 발굴 및 해결 담당관 업무를 맡고, 외부기관의 민원을 접수하기도 한다.

김재형 납세자보호담당관 과장

세무상담 업무에도 만전을 기한다. 서면질의 세무상담을 지방청에 전달하고, 이렇게 처리된 세무상담을 회신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도 수행한다. 이 업무는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다.

납보관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하며, 심사청구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살펴본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개최도 납보관의 업무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취하서 및 결정지연 통지, 처리상황 보고 업무도 맡고 있다.

김재형(사진) 납보관은 "납보실은 국세청 직원인 내부위원과 세무전문가들인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고충처리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민원봉사실은 각종 민원 업무 및 민원증명 발급 업무 수행하는 곳이다. 대표적으로 사업자등록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납보관은 "전국 어디서나 민원접수와 민원증명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영등포세무서는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에서 가까워 접근성이 좋아 다른 세무서보다 민원인의 내방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