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직장들인의 희망이나 다름없는 '13월의 월급'을 잘 챙기려면 무엇보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세법 용어들을 알아두는 것이 우선이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을 버리고 연말정산과 관련한 제도 등을 조목조목 뜯어보면 금세 연말정산과 친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렵고 귀찮다고 해서 직장인들만의 특권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손 놓고 기다린다면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13번째 월급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연말정산의 출발점, '총급여' = 통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연간 전체 소득)이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총급여'가 기준점이 된다.
이 같은 혼란으로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할 때 자신의 연봉을 대입시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연봉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비과세 소득에는 ▲식대(월 1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학자금(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보육관련(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육아휴직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한도 : 월 100만원, 단 선원 등은 월 200만원·국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등이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자 A씨가 올해 받은 연봉이 상여금을 포함해 3000만원인데, 각종 비과세소득의 합이 300만원일 경우 A씨의 총급여는 2700만원이 되는 셈이다.
□ 한 끗 차이?…'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어감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성격은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고,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필요경비' 성격이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소득공제가 총급여액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계산법이 다르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이외에도 기부금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 종류가 다양하다.
□ 기본공제, 특별공제,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제하고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뺀 값이다.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 등 추가공제 등),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를 '기본공제'라고 말한다.
여기에 더해 경로우대·부녀자·6세 이하 자녀 공제, 다자녀 공제 등으로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무한대 공제가 아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준다.
□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모두 적용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3억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뉘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기부정치자금,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등 각종 세액공제액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뜻한다.
납부할 세액(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 계산 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최종 결과물이다. 연말정산 결과와 기납부액을 비교해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세금을 되돌려 받고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근로자에게 '13월의 월급'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