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 여야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대기업 최저한세 인상 등 이견 '여전'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일부 쟁점법안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인하 하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나머지 쟁점법안들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조세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낮추는데는 공감을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당 일부 의원들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의견접근이 쉽지 않다는 후문이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p 인상하는 법안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1~2%p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은 이에 반대한다는 전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도 여야의 이견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연계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에서의 반대가 극심해 부동산 관련 법안은 원내지도부에 공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안도 국회와 정부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들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서민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세부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후문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 법안 국회와 정부 간에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를 현행 연 매출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이하, 의원들은 연 매출 5000억원 이하를 주장하는 등 의견이 팽패하게 맞섰지만 결국 연 매출액 3000억원 이하로 합의를 봤다는 전언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법안도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중견기업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은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인 30%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현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관없이 모두 포함된다.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법안은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하기로 한 정부안을 수정해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완화해 통과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사전협의를 마치고 29일 오후에 다시 만나 최종 의견조율을 한 뒤,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