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부양하느라 남들보다 곱절은 줄었을 당신의 지갑. 이제는 두둑히 채워나갈 때다. 배우자를 비롯해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이 부양가족인 경우 당신을 위한 공제 혜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
우선 가족들이 있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의 소득 합계가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물론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모두 받을 수 없다.
따로 사는 부모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에 충족하며,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녀 1인(형제자매 중복공제 불가)만 기본공제를 받는다.
다만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순으로 받는다.
치료를 요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건강보험상 중증진료증(암, 난치성 질환에 발급)이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 부양가족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다자녀추가공제의 경우 나이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20세가 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 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20세를 초과했더라도 포함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에 대해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부부 모두 다자녀 추가공제에 해당되지 않아 불리하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본공제대상자가 1명씩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다자녀 추가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Q&A로 풀어보는 '인적공제'의 모든 것]
□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부양가족) 무조건 기본공제 안되나? =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는 연간 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올해 12월 결혼 예정인데 배우자 소득공제 가능한가? =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소득공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에 결혼해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2년 전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 공제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배우자에게 부업소득일지라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 공제 안되나? = 소득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 판단 시 세법상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부업소득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 남편이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 낸 적이 없다면 배우자 공제 대상인가? =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장애인 아버지에 대해 지난해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왔으나 올해 사망했다면 공제 대상인가? = 부친이 사망일 전날 당시 장애인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그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근무 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친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 부부가 이혼하면서 모(母)는 자녀와 동거하며 친권을 행사하고 부(父)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부의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나? =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자녀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
□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 받나? =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 근로자 본인이 재혼자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한다.
□ 형님 형편이 어려워 근로자(본인)가 조카를 데리고 살 경우 조카 기본공제는? =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해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이며,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조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다른 소득 없이 양도소득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되나? =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 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간 자경한 농지는 양도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었더라도 당해연도 이후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손자·비거주자에 대한 다자녀추가공제 가능한가? = 두 경우 모두 불가능하다. 손자·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다.
□ 기본공제 대상 자녀 4명이면 다자녀추가공제 계산법은?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한다. 자녀가 3명이면 10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0만원을 합한 금액, 즉 300만원을 공제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4명이면 500만원, 5명이면 700만원을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