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70%에게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머지 생산가능 연령층 1명당 당장 내년부터 약 3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위해서는 1인당 세금 부담은 40만원을 넘어서고, 2040년에는 560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연금안대로 소득하위 70% 노인 464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주는데 필요한 재원 규모는 2015년 기준 10조3천억원 정도이다.
소득하위 70% 기준은 유지하되 해당 노인에게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면 소요 재원은 10조7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더 나아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줄 경우 대상이 662만명으로 불어 재정 역시 4조원 이상 많은 14조9천억원을 마련해야한다.
물론 이 모든 재원은 세금으로 조달된다. 통계청의 총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계값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따져보니, 정부안대로 차등지급이 시행되면 당장 201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당 28만원의 세금 부담이 돌아갔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다 주면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세금 부담은 41만원으로 13만원 늘어난다. 70%로 대상을 한정하되 연금액을 일괄 20만원으로 늘릴 경우에는 29만원 꼴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금액 조정에 따른 젊은 세대의 세금 차이는 노령 인구 증가 등과 더불어 시간이 갈수록 커졌다.
정부안이 유지되면 2040년 생산가능 인구 한 명당 부담은 346만원이지만, 모든 노인에 똑같이 20만원을 주려면 559만원이 필요했다. 시행 초기 13만원 정도였던 두 안의 세금 부담 격차가 25년 뒤에는 무려 200만원을 넘는 셈이다.
더구나 45년이 지난 2060년에는 1천43만원과 1천772만원으로 차이가 700만원까지 벌어졌다. 이 시점에는 생산 가능 연령층뿐 아니라 젖먹이까지 포함한 모든 인구가 기초연금 재원을 나눠 낸다고 가정해도 두 안의 1인당 부담은 각각 519만원, 881만원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안보다 많은 대상에게 20만원을 다 주면 노인빈곤 해소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로서는 한정된 예산 등 재원 문제와 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현 단계에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면 결국 그 막대한 부담은 미래 세대에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5일 고심 끝에 '65세이상 노인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했고, 11월 25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극명한 여야간 입장 차이 때문에 결국 연말까지 국회에서 상임위(보건복지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심지어 민주당은 지난해말 정부안과 달리 '소득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예산안을 따로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