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 납세자들이 신고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세법과 제도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선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각종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해당 사업자는 이 부분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 부가세 신고, 무엇이 달라졌나? = 우선 이번 신고부터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경제현실 등에 맞게 하향조정(20~40% → 5~30%)됐으므로, 변경된 부가가치율에 의해 부가세를 계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의 부가가치율은 종전 20%에서 5%로 15%p 낮게 조정됐다. 소매업은 20%에서 10%로 변경됐고,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역시 기존 20%에서 10%로 부가가치율이 조정됐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종전 20%에서 올해부터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음식업은 종전 40%의 부가가치율이 10%로 조정돼 가장 많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또한 숙박업과 운수 및 통신업은 40%에서 20%로, 농·임·어업은 30%에서 20%로 조정됐다.
한편, 제조업(20%), 건설·부동산·기타 서비스업(30%) 등은 기존의 부가가치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밖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으니 해당 사업자는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아울러 신용카드의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된 점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의 한도가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 경기침체 여파…"세정지원 강화된다" = 신고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든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 편의를 돕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은 국세청 및 전국 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가 홈택스 신고화면에 제공된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 메뉴에서 수임한 납세자의 현금 영수증 매출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s://www.taxsave.go.kr)의 '매출내역 조회'에서 개별적인 조회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주머니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준다.
중소기업 등이 지난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설 명절인 29일까지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이는 법정지급기한인 2월11일 보다 13일 빨리 지급되는 것이다.
조기지급 지원대상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500억원(종전 300억원)이하이고 5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또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도 조기지급 대상이다.
단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협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아울러 폭설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가 급격히 줄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