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영자고지 신축, 청소년 수련시설 증축, 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 인상
개발제한구역 토지 중 지정당시 지목이 대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지이어야만 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됐있는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해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신축은 2015년 12월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이 4월 29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수리점, 사진관, 독서실,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목공소, 방앗간 등이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내에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와 청소년 수련시설 증축을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3%에서 7%로 인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