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작 등 '4대 고위험 분야' 조사 강화
관세청이 수입가격 조작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는 강화하는 한편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관세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0일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 중소기업 또는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축소하고 수입가격 조작, 부당환급·감면, 고의적 과세가격 누락 등 고위험 분야를 중점 조사하는 내용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 최근 무역환경의 악화로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축소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관세청은 관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4대 고위험 분야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4대 고위험 분야는 ▲해외 본·지사간 특수관계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 우려가 큰 기업 ▲제3자 명의대여 등 비정상 수출입거래 기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인한 탈세이익이 큰 고세율 품목 ▲납부세액에 비해 과다환급·감면 우려가 있는 기업 등이다.
다만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한편,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악화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불 이하인 수출 제조기업 중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또는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업체로서 전년대비 5~12% 이상 고용이 증가한 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혹은 전년도 신설법인으로서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기업이어야 한다.
아울러 관세조사 대상 선정시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제공받은 14종의 세무신고자료 등 과세정보를 적극 활용해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 중심으로 선별함으로써 성실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를 대폭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기업 의견수렴,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단 방침이다.
납세자가 유사물품 가격을 제시해 신고가격의 정당성을 스스로 소명하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수출입기업,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 관세조사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며 기업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 안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전국 세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관세조사를 통해 총 5498억원을 추징했으며 주요 관세탈루 유형으로는 과다환급 1927억원,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 2843억원, 고세율 품목의 저가수입 116억원 등이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