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기관에 비해 부채나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은 공공기관들이 제 살을 깎는다. 복리후생비를 작년대비 20% 가량 줄인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264개 중점 관리 대상기관 외의 공공기관 모두가 지난달 31일 정상화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중 246개 기관(전체의 96%)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이며, 정부가 제시한 경영가이드라인 위반건수도 20건 이하였다.
그러나 정책금융공사, 감정원, 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가 450만원을 넘었다. 여기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기원, 기술보증기금, 원자력연료 등 4개 기관은 방만경영 기준 위반건수가 20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들 10개 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올해 안에 2013년 대비 20.6% 낮추는 방안을 담은 계획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평균 464만원에서 368만원으로 96만원 줄이기로 한 것.
또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41곳 중 부채관리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23개 공공기관 중 5개 기관의 부채감축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 분석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영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이들 기관은 사업조정(1조2000억원), 자산매각(5000억원) 등을 통해 부채 2조원을 줄이기로 했다.
나머지 18개 기관은 정부위탁사업(농어촌공사 등), 융자보험사업(주택금융공사)을 주 업무로 수행하거나 금융부채가 없는 기관(한국마사회, 예탁결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점관리대상 기관 가운데 지난달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받은 기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은 보완계획을 제출했다. 이 밖에 대한석탄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경영정상화 논의를 위해 제출시기를 4월중으로 연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출된 계획은 적정성 등을 검토해 4월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