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지사에서 1년 동안 거주했던 회사동료 A씨와 B씨는 국내로 발령받아 동반 귀국을 하게 됐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했던 두 사람은고국에 돌아갈 생각에 기뻤지만 이삿짐이 골치였다. 옷가지 등은 가방에 싸서 가져가면 그만이었지만 자동차가 문제였다.
같은 브랜드의 같은 차종이었던 A씨와 B씨가 자동차 통관에 대해 수소문한 결과,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이사화물로 인정, 면세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큰 골칫거리였던 자동차 통관을 해결한 뒤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A씨와 B씨. 하지만 몇달 뒤 B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다.
몇 백만원의 세금을 내라는 것이었다.
반면 A씨에게는 세금을 납부하라는 아무런 통지도 오지 않았다.
이를 보고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B씨는 세관에 찾아가 문의한 결과, A씨는 한국에서 수출된 자동차였기 때문에 면세됐으며 B씨의 차는 해외에서 생산된 차였기 때문에 세금이 붙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즉, 국내에서 생산돼 해외로 수출된 자동차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 브랜드의 자동차라도 해외에 공장이 있어 그 곳에서 생산된 것을 구매했다면 관세를 내야 했던 것이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해외 생산 자동차 또는 외국산 자동차에는 반드시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자동차의 신차 가격에서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한 후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값에다가 약 18.8%(1000cc 이하)~28.3%(2000cc 초과)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 후 사용하던 자동차를 가져오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이사화물 인정요건, 면세 혜택 해당 여부 또는 예상 세액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