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 추진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 내역 등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정보조회시스템이 구축된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 내역, 제재내용,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계약무효건수 등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이를 통해 모집질서 위반행위나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보험설계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보험설계사의 평가지표도 마련돼 이 지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위촉업무, 모집조직 관리, 내부통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소비자 의견 청취제도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기존 소비자 의견 청취제도는 보험사에서 보험소비자를 패널로 참여시켜 보험회사의 업무관행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해 왔는데 이를 활성화 해 보험상품 개발 및 광고 심의 등에 보험소비자를 적극 참여시켜 민원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변액보험에 대한 비정상적 권유행위 근절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에 부당권유신고센터(가칭)를 개설·운영토록 할 방침이며, 비대면 보험영업시 불완전판매 발생가능성의 사전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몰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지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정보조회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시스템의 시행에 맞춰 보험설계사 평가지표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며 "부당권유신고센터 개설과 사이버몰 운영실태 점검 등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보험소비자 의견 청취제도 활성화 및 신뢰도 제고방안 관련 과제들은 회사별로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