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의 소극적 책임회피성 유권해석 조정
행정기관이 법령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건축 인허가 등을 불허하던 사례가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그동안 지자체들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유권해석해 인허가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민원을 해소해 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법령과 조례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민원을 심층 검토해 올바른 유권해석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처음으로 열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서는 출판, 인쇄소 등의 경우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만 하면 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귀금속, 장신구,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 등도 폐수위탁을 하면 2종 근린생활시설로 적용받게 됐다.
국토부는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로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무시한 채 전임자의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소극적 회피성 처리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건축법」 개정 추진중이며, 법률이 개정 전에는 국토부에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