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롭스앤그레이(Ropes & Gray LLP)가 '한국과 미국에서의 형사·행정상 규제의 최근 동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되며, 태평양과 롭스앤그레이의 전문가들이 한미 형사 및 행정 규제의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하고 쟁점들을 짚어볼 계획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주요 쟁점으로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는 경우의 협상 전략, 한국 뇌물법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미국 형사·행정 규제 과정에서의 문서보존 및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기업 임원의 배임죄 여부 판단 기준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세미나의 특징으로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행정 쟁점들을 소개하고, 또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는 경우의 단계별 대응 방안을 사례 위주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롭스앤그레이 뉴욕사무소에 파견 중인 태평양의 조원희 변호사는 "최근 미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영업비밀침해·부패방지법·수출규제·자금세탁 등 미국 형사 및 행정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이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의 형사·행정 이슈 현황이 어떠한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미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면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