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에 이어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0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에 따르면 최근 택시 공급초과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입감소, 유류비 등 운송원가 부담으로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25만5000여대의 택시가 등록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는 감차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에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부가세를 20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면제받은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을 택시업계 최대 현안인 감차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설 의원은 이와 함께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현재 90% 경감하고 있는 부가세를 95%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추가로 감면받은 부가세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 감차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법인택시 관련)을 발의하기도 했다.
설 의원은 "금번 발의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감차를 통한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