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하다가 계약이 파기되면 남은 할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약 2개월 동안 약관 개정 작업을 통해 오는 4분기부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신용카드 이용자가 할부 거래 도중 가맹점 폐업, 연락 두절 등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카드 약관에 반영돼 있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성기철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개선1팀장은 "소비자가 관련법에 따라 할부 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할부 항변권 자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약관 개정 이후 카드사들은 회원에게 할부 항변권 수행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만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단, 20만원 미만의 거래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 할부 항변권이 예외되는 경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