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조세쟁송 전문그룹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과 판례평석 등 23편을 엮은 세무 전문 서적 '조세실무연구5'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은 김앤장 조세쟁송 전문그룹이 대리했던 사건이나 연구한 자료들을 집대성해 2009년부터 꾸준히 발간하고 있는 '조세실무연구'의 다섯 번째 연구논문집이다.
이번 논문집은 부당과소신고 실무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조세포탈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한계,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성격 및 적법성 요건 등과 같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뿐만 아니라 북한조세법의 변화 전망,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 등과 같은 학술적인 주제도 함께 소개돼 있다.
김앤장 조세쟁송 전문그룹의 손지열 변호사는 "2013년 한 해 동안에도 대내∙외적으로 주목해야 할 대법원 판례 및 전심사건이 상당수 있었으며, 더욱이 2009년 5조 3012억원이었던 조세불복 금액이 2012년 기준 12조 5000억원으로 무려 2.3배 증가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이 책에 실린 자료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난 1년간 발표한 자료에다가 처음으로 발표되는 자료까지 모은 것으로 관련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이를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라잡이나 화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