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회담 정례화 원칙적 합의… 현안마다 이견 커
여야 원내대표는 9일 19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문제와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 문제, '김영란법', '세월호 특별법', 정보위·예결위 일반상임위화 등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6.4지방선거를 마치고 6월 국회 일정을 다시 시작하는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내대표 회담 내용과 관련, 야당이 주장하는 정보위·예결위 일반상임위화에 대해 "정부 입장도 있고, 정보기관을 일반 상임위하는 것은 다른 나라는 어떤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야당에서는 황우여 대표 때 합의가 됐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국가 대개조를 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란 법 등 관련 법안들을 적극 처리해야한다"며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통과 TF팀을 구성토록 했다.
그는 특히 이날 회담에서 국정쇄신을 위한 여야 공동협의체 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여야간 상임위원장 및 정책 연석회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한 차원 높은 국회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경환 전 원내대표가 주장해온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도 의지를 갖고 접근하고 있다"며 "최 전 원내대표가 주장한 그린라이트제나 국가원로회의, 자동 원구성제, 법사위 운영문제 등을 심도 있게 손질해야 하지 않나"라고 당이 개정작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범국민적 국가개조위원회 설치와 국회 비상설 특위의 정리, 박 원내대표가 주장한 남북 통일준비위 검토, 예산정책처 개혁 등을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다"며 "예결위 정보위의 일반상임위화,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상시국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엄중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국회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세월호 특별법을 강조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한 남북통일준비특위 구성을 위해 이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바 있어서 오늘 이 문제도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예결위 및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여야가 이미 합의한 6월 국정감사 진행과 상임위별 상시국감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새누리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접점 찾기가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활동과 관련해 증인 채택과 기관보고 일정 및 구체적 방식 등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원내대표 정례 회담은 박 원내대표가 전날(8일)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만나자"고 회동 정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원내대표가 "빨리 만나자"고 화답하면서 성사되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