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정년 퇴직 후 자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점을 창업 하였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주변 상권에 동종업체가 우후죽순 들어서며 과다 경쟁으로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고 부족한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대출과 신용카드 돌려 막기로 충당하였다.
이벤트와 홍보 인테리어 재 보수를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 하였으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고금리 대부업체에 손을 벌리면서 빚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소득의 대부분을 대출이자로 갚고 있지만 시간이 경과 할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어 오히려 빚만 산더미처럼 늘어가고 있었다.
이처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빚만 늘어나고 있는 자영업자와, 실직, 사업실패 및 투자실패,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해 다중채무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서민경제가 어려워 지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란?
만약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면 대부업체 사채 등의 고금리로 막으려 하지 말고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와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을 활용해 정상적인 경제인으로 복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채무독촉과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감면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과다 채무자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 또한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자격 및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 비해 가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에게 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면책 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다.
요즈음에는 법무법인정수(www.jeongsu-law.com) 무료 상담전화(02-537-9660) 등 로펌에서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