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운 교수 "152개국중 133위…독일 노동시장 개혁 참고해야"
노동시장의 경직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자유경제원의 의뢰로 작성한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현안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이 저개발국 수준으로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캐나다 민간연구소인 프레이저 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순위를 인용, 한국은 2000년 123개중 58위로 중위권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한국의 노동규제 경제자유도는 2003년 127개국중 81위, 2006년 141개국중 132위로 떨어진 뒤 2011년엔 152개국중 13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순위는 최저임금, 채용·해고 규제, 중앙집권적 단체협상, 채용비용, 해고비용, 병역의무의 유무 등 6개 항목을 바탕으로 비교 평가된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장 규제가 더 심한 나라들을 보면 앙골라(150위), 볼리비아(139위), 브라질(137위), 에콰도르(152위), 그리스(143위), 이란(135위), 모로코(138위), 니제르(146위), 파라과이(136위), 세네갈(140위) 등이다.
박 교수는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에 관한 한 아프리카와 남미의 저개발국과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로 '일자리 기적'을 이뤘다는 독일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했다.
2000년대 초 독일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노동비용으로 인해 대기업의 85%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자 메르켈 정부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단기근로를 활성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다.
독일은 특히 경기침체나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시간이 줄게 될 경우 기업은 이 사실을 연방고용청에 신고하고 근로자에게 기존 임금의 60∼7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단시간근로제를 확대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실업률은 2005년만 해도 1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두 번째로 높았으나 2013년에는 5.3%로 8년 동안 6%포인트나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의 모든 나라가 성장률 감소와 실업률 급등을 경험한 상황에서 독일의 이런 성과는 크게 두드러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 보고서에서 '독일의 일자리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독일처럼 노동시장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지나친 정규직 보호규제의 완화, 노사정위원회의 생산적 발전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