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한 사람당 평균 세부담 액수가 509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국세+지방세)는 국세 201조9065억원, 지방세(잠정치) 53조7789억원 등 총 255조6854만원이었다.
이를 통계청의 2013년도 추계인구수 5021만9669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액은 509만1000원으로 계산된다.
국민 1인당 세부담은 1년 동안 정부가 거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취득세·주민세·지방소비세 등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해당연도 인구수로 나눠 계산하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포함되고 국민 중 면세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감안되지 않아 실제 국민 1명이 납부한 세액과는 일정액 차이가 난다.
국민 1인당 세부담은 2010년 459만2000원, 2011년 491만5000원이었고 2012년 처음으로 500만원을 돌파해 513만9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세부담은 직전년인 2012년 대비 4만8000원 가량 줄었다. 이는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의 여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해 정부가 애초 전망한 세입·세출 예산에 따른 1인당 세부담과 실제 세수실적을 토대로 산출된 1인당 세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2013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국세 216조3000억원, 지방세 53조7000억원 등 총 270조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했다.
당시 이를 추계인구(2013년 말 기준)로 나눠 계산한 1인당 세부담액은 540만원으로, 지난해 실제 세수 결과로 계산한 509만원보다 30여만원 더 많았다.
작년 국세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2012년에 비해 소득세는 2조원, 부가가치세는 3000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2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000억원 가량 줄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비세는 1000억원, 재산세는 2000억원, 지방소득세는 500억원 가량 늘었으나 지방교육세는 600억원,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을 받아 50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