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광장리앤고 설립…‘세금+법률서비스’ 한방에 ‘끝’
법무법인 광장과 업무제휴…세무법인에 ‘새 패러다임’ 제시
조세법률시장 정도선도(正道先導) 표방…될성부른 ‘떡잎’
지난 수십년 동안 법인세와 관련한 국세행정을 선도하며 ‘법인세분야 최고봉’으로 군림했던 두 명의 전설(傳說)이 함께 뭉쳐 ‘세무법인 광장리앤고’를 설립, 세무법인 시장에서 ‘격조(格調) 높은 절대강자’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성동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지난 6월말 명예퇴직한 조태복 세무사와 지난 2005년 서초세무서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떠났던 윤석범 세무사가 주인공으로, 오래전부터 국세청 안팎에선 “언젠가 이들 둘이 뭉친다면 풀지 못할 세금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
이들은 각각 국세청 법인세과에만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업무처리지침서와 각종 제도・시스템을 만들어 현재 국세청 법인세 행정의 근간을 만들고,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해석은 물론 기본통칙을 제・개정하는 등 세법분야 전문성에서도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아 왔다.
특히 세무법인 광장리앤고는 설립 직후 국내 최대로펌에 속하는 ‘법무법인 광장’과 업무를 제휴, 고객들에게 세무법인 고유의 업무에서 나아가 각종 민·형사 문제까지 기업문제 전반에 대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
지금까지의 숱한 세무법인들이 ‘세금문제’에 한정해서만 나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법무법인 광장과의 업무제휴는 대형화를 꾀하는 세무법인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 세무법인 시장에 절대강자가 탄생할 예감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남’ 자체가 화제…고수(高手)는 고수를 알아봤다
사실 조태복・윤석범 세무사의 실력을 제대로 아는 국세청 안팎 사람들 사이에선 이들 둘이 함께 뭉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세청 사람들조차 이들 둘의 만남에 대해 놀라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둘은 각각 국세청 법인세과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하며 ‘일가(一家)’를 이룰 만큼 최고의 식견을 가진 터여서, 저마다 각자 길을 걸어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데 굳이 머리 아픈 ‘동업의 길’을 택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봐 왔던 것.
그러나 고수(高手)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했던가.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함께 근무할 당시 이들 둘은 서로의 실력과 인품에 대해서만큼은 존경심을 가질 정도로 인정했고, 지난 6월 조 세무사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면서 만남은 극적으로 성사됐다.
조 세무사의 “하나의 뜻으로 합리적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세법조문을 과세하는 쪽이나 납세자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법의 취지에 맞게 오로지 바르게만 해석하는 정론을 펼쳐 정도를 선도하는 세무법인을 만들자”는 제안을 윤 세무사가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
윤 세무사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조태복 세무사와는 호흡이 서로 맞아서 언젠가는 같이 한번 일하고 싶은 뜻이 있었다. 그가 세무사 역할을 제대로 한번 멋지게 해보자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세무사와 함께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직에서 하고 싶었던 일을 머리를 맞대고 마음껏 연구도 하고, 시장에서 쉽게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중립적 입장에서 풀어보기도 하는 등 국세청이나 납세자 측면에서 순기능 역할을 하는 멋진 기회가 될 것”이라고 꿈에 부풀어 있었다.
세무법인 슬로건을 “세무법인 광장리앤고는 조세법률 시장과 납세현장의 중심에서 정도(正道)를 선도(先導) 하겠다”고 내세워, 상업적인 냄새가 없는 것도 특징.
이에 대해 조 세무사는 “세법과 세법 그리고 세법과 다른 법률들 사이에는 상충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실무경험과 세법전문성에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노하우까지 접목시켜, 세법 이론과 실무에서 합리적인 정론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법의 취지에 맞는 정확한 해석이 곧 정의다. 우리는 진정한 실력으로만 승부를 해서 논리에서도 정론을 선도하는 세무법인을 표방한다”며, “제휴를 통해 다른 법률문제까지 원스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력과 격조를 갖춘 세무법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걸음마다 남긴 족적(足跡)…국세청 법인세 행정의 ‘근간’
조태복・윤석범 세무사의 ‘조세법률시장과 납세현장의 중심에서 정도를 선도하는 품격 높은 세무법인을 만들겠다’는 말이 괜한 구호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이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결코 범상치 않기 때문.
조 세무사는 76년 4월 이천세무서에서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한 이래 성동서장을 끝으로 38년 2개월의 긴 국세공무원 생활의 절반 이상을 본청 법인・심사・조사・법규과에서 근무하면서 한 사람이 해 낸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발자취를 남겨놨다.
법인사무처리규정 전면 개정, 법인 성실도분석시스템(CAF) 전면개선, 정기조사 선정방식 개선, 법인통합프로그램 개통, 수평적성실납세제도 도입, 법인세 기획분석 및 사후검증제도 도입, 전산조사기법 도입, 접대비실명제 폐지 등 현행 국세청 법인세 행정의 근간을 만든 것.
지난 1984년부터 운용은 하고 있지만 평가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늘 지적됐던 ‘법인 성실도분석시스템’인 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를 2008년 6개월간 노력 끝에 경제규모・세정환경・탈세유형 등의 변화에 맞춘 현재의 CAF로 전면 개편했다.
이 프로그램은 불성실법인 위주로 조사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평가방법의 전면개선은 물론 평가분야, 평가항목이 종전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확대되고, TIS의 과세인프라가 총 망라돼 활용된 대형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IRS와 마찬가지지만 보안문제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어 이해를 못하는 이가 많은 점이 아쉬웠다는 전언이다.
또 수입금액 5000억 이상(현재는 3천억) 대법인에 대해 성실도 평가에 관계없이 법인세 4년 순환조사제도를 도입, 기업들의 가산세 부담완화와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특히 성실납세자와 국세청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수평적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해 납세서비스를 한단계 끌어 올리게 된 것도 납세협력비용과 세무불확실성을 줄여 보고자 고심한 그의 머리에서 비롯됐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그는 제도 입안부터 시작해 수평적 세원관리 업무추진 티에프 구성, 외국사례연구, 시범실시, 관련 사무처리규정 제정, 조직구성까지 모든 단계에서 직접 설계하고 실천해보인 점이 눈에 띈다.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기업・기업주관련 모든 세원정보를 다양하게 분석・활용이 가능하도록 핵심 과세인프라를 통합한 법인정보통합시스템을 신규 개발한 것도 그였으며, 논란이 거셌던 접대비실명제의 문제를 치밀하게 분석해 폐지를 주도한 것도 그였다.
아울러 국세청 TIS 전면개통과 담당구역제 폐지 등의 변화에 맞춘 법인사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시켜 현재에 이르도록 했으며, 과세자료제출법 신설작업을 총괄해 오늘날 국세청 과세인프라 구축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도록 했다.
추징세액은 작은데 부작용만 컸던 전수분석방식의 법인세 서면분석을 폐지하는 대신 오늘날의 기획분석 및 사후검증제도로 대체시키기도 했으며, 국세청 전산조사과 창단멤버로서 당시 상황을 집대성한 자료를 만들어 오늘날 전산조사 실무에 산파역할을 했다.
법인세과에서는 물론, 법규과 신설시 창단멤버로 참여해 주특기인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국조법 유권해석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 과거보다는 진일보된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석업무와 통칙제정, 법령개선 등에 매진하면서 국세청 안팎에 신뢰와 명성을 높였다.
윤석범 세무사는 37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특히 국세청 법인세 분야에서 존경과 명망이 대단했던 인물.
그는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제・개정 업무와 함께, 기업접대비사무처리요령, 대손금 세무처리요령, 법인세신고안내, 법인세신고서류 검토요령 등 각종 업무처리지침서 발간도 주관했다.
국세청 30년사 집필단으로도 참여할 만큼 국세청에 정통하면서도 꼼꼼한 성격의 그는 특히 법인세법에 대한 법령해석의 달인으로 정평이 나있다. 실무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 교육원 및 부천대학 법인세법 교수를 역임할 만큼 이론도 밝고 정통하다.
국세청을 퇴직하고 나와서도 ▲법무법인 세종 조세실 ▲세무법인 SJ대표세무사 ▲세무법인 가교 대표세무사 등 8년여의 세무사업무를 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각종 세무자문, 세무신고/세무조사 대행을 비롯해 다수의 조세불복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이름을 높였다.
■법무법인 광장과 업무제휴…될성부른 ‘떡잎’
오는 16일 세무법인이 위치한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본관 23층)에서 ‘개업소연’을 통해 공식적인 출범을 대외에 알릴 예정인 세무법인 광장리앤고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설립직후 법무법인 광장과 업무제휴를 체결, 첫 출범부터 비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
조태복 대표세무사는 “세무법인 광장리앤고는 법무법인 광장과 법률노하우를 공유하는 업무제휴를 했다. 이로써 세금문제는 물론 다른 법률문제까지 원스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다른 세무법인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조 세무사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과의 업무지원 내용은 고객으로부터 어떤 사건에 대한 의뢰를 받았을 때 어려운 세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세법지식이 탁월한 세무법인 측에서 지원하고, 공정거래를 비롯해 각종 다른 법률문제는 법무법인 측에서 해결책을 찾아주기로 한 것.
법무법인 광장과는 전혀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업무수주는 각자 별개로 하거나 같이 하는 등 제한이 없고, 수주된 사건에 대해서도 ‘따로 또 같이’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세무서비스의 시너지화를 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평소 세무법인 고유의 업무를 할 땐 세무법인이 홀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복잡한 문제다 싶으면 세무법인과 법무법인이 수시로 회의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앉아 해결책을 찾게 되는 시스템. 법무법인 홀로 수주한 업무에 대한 세법검토도 해줄 수 있어서 수익창출원도 넓어졌다.
이를 위해 세무법인 광장리앤고는 건물임차료가 훨씬 비싸다는 불이익을 안고서도 법무법인 광장이 위치한 한진빌딩 본관 23층에 둥지를 틀었다. 조 세무사는 “대형로펌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유기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일 것”이라 했다.
그는 이어 “여러 가지 법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세법 한 가지만 잘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며 “세법 외의 다른 법률이 연결이 됐을 땐 법무법인에서 컨설팅이나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원스톱 토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실력 갖춘 고품격 세무법인 이룰 터…발전의 끝은 어디까지?
세무법인 광장리앤고는 현재까지 조태복・윤석범 대표세무사와 함께 4명의 세무사・회계사가 가세해 6명으로 구성됐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여타 세무법인과는 달리 공동운명체 형태의 진정한 세무법인으로 꾸며졌다.
국립세무대학 3기 출신으로 서울시내 여러 세무서와 서울청 조사국 경력을 지닌 박상도 세무사와 서울대 출신으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개인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해왔던 실력 있는 박수진 세무사가 세무법인 광장리앤고에 둥지를 틀었다.
또 연세대 상경대학을 나와 공인회계사 시험과 세무사시험에 각각 합격하고서도 서울시내 일선세무서 그리고 국세공무원에서 상속증여세를 강의할 만큼 능력있는 김경철 세무사/회계사,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와 세무법인 근무경력이 있는 이자영 세무사도 합세했다.
이들이 내세운 주요 업무분야는 기업・기업주 관련 법인세・상속증여세, M&A·주식변동, 국제거래, 파생금융 거래 및 SOC 투자 등 모든 세금문제에 대한 세금문제와 함께 조세불복・경정청구・세무조사 대응 등이지만, 난해한 기업세금문제 해결에 특히 자신이 있단다.
조태복 세무사는 “외국계기업 등을 위한 국제조사분야 업무를 보강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광장에도 상속증여세나 국제조세 분야의 권위자가 많지만, 세무법인에서도 훌륭한 후배나 인재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자신하는 업무분야에 대한 구성원은 갖췄지만, 우리는 아직 진행형”이라며 “앞으로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인력과 조직기능을 계속 발전시켜, 진정으로 실력이 있으면서도 격조가 있는 세무법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표세무사 약력
▲조태복 대표세무사
▲1956년 ▲인천 ▲동인천고-인하대, 인하대 경영대학원/건대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 석사 ▲일반공채(9급) ▲초임 이천세무서, 국세청 심사과(2.6년), 국세청 법인세과(11년), 영등포세무서, 서울청 조사4국 계장, 국세청 법규과 법인세총괄(2.5년), 서울청 조사2국 계장, 중부산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조사2-1과장, 성동세무서장,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대표세무사(현)
※국세청 법인세과 11년 경력과 법규과 2년5개월 경력 그리고 광명・남대문세무서 법인세과 4년 5개월 경력 등 법인분야 근무경력만 약 18년.
※홍조근정훈장(유공공무원), 근정포장(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중앙제안)
▲윤석범 대표세무사
▲47년생 ▲경남 함양 ▲함양농고 ▲경기대 경영 ▲한국사이버대학교 법학부
▲용산・남부・소공세무서, 국세청 연합조사반 등, 국세청 법인세과(8년), 충주세무서 직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국세청 법인세과 예규담당 등(5년), 경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경주・금정세무서장, 서울청 법인세과장, 서초세무서장, 법무법인 세종 조세실, 세무법인 SJ대표세무사, 부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서울청 국세심사위원, 세무법인 가교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대표세무사(현) ※대통령표창(우수공무원), 녹조근정훈장(우수공무원), 홍조근정훈장(유공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