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증대 위해 사회임금 예산안 만들어져야"
한국의 사회임금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임금이란 국민연금과 실업 급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건강보험 서비스 등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복지 혜택을 돈으로 환산한 수치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조사한 결과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은 가계 가처분소득의 12.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사회임금이 낮은 것은 개인이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즉, 사회임금이 12.9%이면 기업 임금은 87.1% 수준이다.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복지가 가계의 가처분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사회임금을 통해 보고 있어 사회임금은 가계소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OECD 주요국의 사회임금을 보면 스웨덴은 51.9%, 프랑스 49.8%, 독일 47.5%, 영국 37.8%, 미국 25%를 나타낸다. OECD 평균은 40.7%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칠레(11.3%)뿐이다.
민병두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계소득 증대 정책'을 펼치는 것은 좋은 정책 목표이지만, 부자들의 가계소득 증대가 아니라 서민들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예산안에 복지 지출 증대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사회임금이 낮을수록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저항하게 된다. 사회임금이 낮은 것은 그만큼 기업 임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OECD 사회임금 비교 (2011년 기준)
|
사회임금 |
기업 임금 |
OECD 평균 대비 | |
|
칠레 |
11.3 |
88.7 |
27.76% |
|
한국 (2012) |
12.9 |
87.1 |
31.70% |
|
미국 (2012) |
25.0 |
75 |
61.43% |
|
영국 |
37.8 |
62.2 |
92.87% |
|
독일 |
47.5 |
52.5 |
116.71% |
|
프랑스 |
49.8 |
50.2 |
122.36% |
|
스웨덴 |
51.9 |
48.1 |
127.52% |
|
OECD 평균 |
40.7 |
59.3 |
100.00% |
*자료:민병두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