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 반발 부담, 정부에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주문
연금학회 개혁안 뼈대될 듯…전공노 투쟁 예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강력 반발하며 다각적인 반대 투쟁을 예고해 민심 이반에 부담을 느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인식을 함께하지만 공무원들의 집단반발을 막기 위해 최대한 여론 형성에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22일 연금학회 토론회 등 다양한 논의 대안에 대해 국민과 공직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당·정·청이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학회 개혁안은 현재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50% 인상하고 수령액은 삭감하는 내용이다.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한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전공노는 "개악"이라며 전국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연금학회에 대해 전공노는 "연금학회 회장단과 이사진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재벌 보험사와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익단체"라며 "이들과 손잡고 새누리당은 국민의 노후를 헐어 자본의 배를 불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집단반발에 대해 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지금 내 머릿속 제일 큰 고민이 그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런데 이걸 당에서 들고 나가면 표 떨어진다"고 부담감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전 공무원과 등을 져야하는데...(하지만) 하긴 해야 한다"며 "그래서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국민 여론 형성을 강조했다.
때문에 당에서는 정부를 향해 먼저 '여론 형성'과 공무원들의 반발을 막을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당·정·청에서 당은 정부에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퇴직 후의 문제 등에 대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금 학회 개혁안에 노조가 반대한 것에 대해 "당은 노조 의견도 잘 들어볼 생각"라면서 "22일 토론회에 노조 한 명이 참석한다. 노조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충분히 들을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