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사는 직장인 Y씨는 43세의 직장인이다. 슬하에 14살과 16살된 자녀가 있고, 배우자 명의로 된 월세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를 소액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월 소득이 180만원인데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었기에 빠듯한 가계운영을 하고 있었다.
부족한 생활비는 카드결제로 대신하게 되었고, 월 급여보다 카드결제대금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후 결제대금을 막기 위해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본 채무가 4,500만원으로 증대되었다.
이 채무해결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던 중에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했다. 매월 이자만 해도 월 소득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는데, 월 소득에서 가족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월 23만원을 5년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다.
위의 사례
채무 : 4,500만원
급여 : 180만원 (실수령액 기준)
부양가족 : 미성년자 자녀2명, 본인 -> 3인생계비 적용
월 변제금액 : 약 23만원 정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종사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가 감당이 안 될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를 상담받도록 하고,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해야 한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또는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다르게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상황에 따라 변제금액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무료상담지원센터(www.incheonlaw.kr) 와 매월 상환액을 무료로 상담(1599-2665)받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