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소비위축 원인은 소득감소와 가격상승"

IMF이후부터 민간소비가 총생산을 따라기지 못해

최근 경제부진의 원인이 민간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경제발전을 위해 민간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발표돼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경련은 18일 '민간소비 부진 원인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 비중이 줄어들어 경제가 위축되므로 민간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의 선순환을 회복하는게 관건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경련은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과 민간소비 규모' 자료를 인용해 IMF사태가 터진 1997~1998년까지는 생산과 소비 증가가 거의 일치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생산이 증가한 만큼 소비증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4년 카드사태, 2009년 금융위기 등 주요한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소비는 더욱 위축돼 생산과의 괴리가 더 커지고 경기회복기에도 경기회복속도보다 소비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 소득감소와 가격상승으로 소비 계속 위축

전경련 보고서는 소비위축의 원인으로 소득감소와 물가상승을 꼽았다.

소득이 감소하는 이유는 인턴, 비정규직 등 단기 근로자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나 실질적인 근로소득증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영세자영업자가 증가해 사업소득도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가계부채의 증가로 소득증가가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가격이 상승한 이유로는 전월세가격의 상승과 교육비, 의료비 등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비 증가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3%로 소득증가 4.5%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소득증가율은 지난 2년간 3.8%에서 0.7%로 떨어져 사실상 증가가 거의 멈춘 가운데 소비증가율은 2013년 이후 계속 늘어나 작년 4분기부터는 소득증가율을 초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에 비해 소득이 줄어 들 경우 경제주체의 자산이 감소하고 더 나아가 부채 증가로 이어져 경제구조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내수비중 낮으면 해외충격에 약하고 잠재성장력도 감소  

보고서는 내수비중이 낮을 경우 국내경제가 해외충격에 약해져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위험성이 커지고 잠재성장력이 축소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더뎌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규제완화로 일자리를 창출해 선순환구조를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되, 정부는 규제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부진의 심리적ㆍ구조적 원인을 고려해 경제체질을 변화시키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