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자영업 보호 및 고용안정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대책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권리금 문제는 지난 20년간 여려차례 입법이 시도되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어려운 과제이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관계부처가 오래 기간 고민해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상권정보시스템 개선 및 창업교육·정책자금을 유망·특화형 업종으로 전환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장년고용 안전 대책을 대해서는 "산업공단,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주사해 시장의 빈 일자리를 정확히 찾아내고 적절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매칭시키는 등 취업알선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차난 완화방안과 관련해 "국고지원을 통해 도심 상가밀집지역·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건설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공급확대 방안과 함께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수요관리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