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여하는 '표창'이 비리를 저질러도 징계를 피하게 해주는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사진)은 13일 감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감사원 및 (국세청)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세무공무원 211명 중 61.1%인 129명이 '불문경고' 처리됐다.
징계 대상 211명 중 6급이 116명, 7급이 64명으로 전체 중 85.3%를 차지했으며, 불문경고 처리율도 129명 중 91.5%인 118명이 하위직 국세공무원들이었다.
징계 감경 사유인 표창 수여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불문경고 처리율도 그만큼 높아지는데에 따른 것이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근무연수 증가로 인해 표창 수여자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제외할 경우 6,7급의 수상 비율이 각각 96.9%와 66.3%로 나타나 국세청 현원 중 78.3%가 표창 경력이 있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김영록 의원은 "타 공무원에 비해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세공무원에게 표창장이 징계 면죄부로 전락했다"며 "잘한 것은 물론 칭찬해야 하겠지만, 과도한 표창 수여와 과도한 징계 면제 처분은 국세청 스스로 납세자의 신뢰를 잃는 길이고 신뢰를 잃은 국세행정은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