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일째를 맞은 이해찬 국무총리는 6일 첫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경제활력 회복에 전 부처가 중점 두고 노력할 때"라며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선 현재 논란이 많지만 이제부터는 '진척도'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최근의 주요현안인 노사관계, 이라크 파병 등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총리실이 중심이 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여당과는 당정협의, 야당과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정치권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해 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총리가 처음으로 어떤 주문을 총리실에 쏟아냈는지, 확대간부회의 현장을 살짝 들여다봤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관련
어제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가 발표됐는바, 4개 후보지역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주-연기지역이 1순위로 선정됐음. 2순위와 점수차이가 커서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음
그 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으나, 8월에 부지가 확정되면 차질없이 잘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임. 이제부터는 진척도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 각 부처가 신행정수도 건설하는 일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
신행정수도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예상됨. 공동위원장인 총리로서 정부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설명할 수 있도록 답변을 정확히 준비해 달라.
□민생경제 등 관련
국정에 있어서 민생경제와 국가안보 등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경제활력 회복에 전 부처가 중점을 두고 노력해야 하며, 특히 내수회복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현재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하반기 경제운영은 내수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하반기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추경안 통과가 중요함. 국회 해당상임위에서 7월 8일까지 원만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하고 관리를 잘 해 달라.
□기타 현안관련
노사관계, 이라크 파병, 김선일씨 피랍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 등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중심이 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여당과는 당정협의, 야당과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정치권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해 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사안은 없다고 생각함.
과거와 달리 좋은 정책을 상안하는 것도 중요하나, 국민과 해당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함. 앞으로 정책입안이나 예산편성시 이러한 점을 많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총리실 기능 관련
총리실은 크게 보면 세가지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첫째 대통령 보좌, 둘째 정부내의 국정정책조정 기능, 셋째 당정협의 기능임
정부내 정책조정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책입안 과정부터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현안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임.
당정협의와 관련 총리가(부처 당정협의) 직접 참석은 하지 않으나, 총리실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해서 관리하고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임. 총리실에서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잘 조화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나가야 할 것임.
□임시국회 관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7월 15일까지 통과돼야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정부역점 정책들이 원만히 진행될 것임.
특히 금년 재정은 상반기 조기집행이 많아 하반기 원만한 재정운영을 위해선 추경안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대 정부 질문 관련, 17대 국회는 여야 공히 초선의원들이 많으므로 철저히 준비하여 첫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에 대한 국회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총리실과 각 부처에서 노력하고 준비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