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까지 기존의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외에 금융, 원자재, 부동산, 노동 등의 부문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6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제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상황점검체계 구축 및 운용 현황'과 관련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변동성이 큰 시장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외환위기 이외에 △원자재(70년대 오일쇼크) △부동산(91년, 03년 부동산가격 급등락) △금융(99년 대우사태, 03년 카드문제) △노동(98 실업률급등) 등 위기경험이 있는 부문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 오는 9월까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이전까지 중심지표에 입각해 간단하게 이상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상황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재경부가 중심이 되어 부문별 경제상황 점검결과를 집중 관리하되 그 결과를 청와대 등 관계부처로 신속히 전파키로 했다.
재경부는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실물, 금융, 대외부문 등 경제전반에 걸친 동향을 점검하고 부문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간 정보교류, 이상징후 발견 및 대응방향 등을 협의키로 했다.
또한 향후 구축되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점검결과는 재경부가 취합한 후 신속히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하는 한편 매월 1회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경제위기 소지에 미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월간단위로 집계되는 속보성 지표를 주간 단위로 집계하고 속보성 지표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키로 하고 현재 경제상황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간 정보의 공유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경제정책협의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분야별 회의 중 하나로서 중요한 경제현안 및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통령이 경제팀 의견을 청취, 토의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협의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그 밑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상황점검회의'가 운영되며 각 분야별로 △실물부문 점검회의(재경부 차관보 주재) △금융부문 점검회의(재경부 차관보 주재) △대외부문 점검회의(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주재) 등이 개최돼 관계기관간 정보교류, 이상 징후 발견 및 대응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