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확보와 소득재분배를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가세를 올려 복지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다. 유럽에서는 부가세 인상으로 복지재분배를 하고 있는 우리도 이에 대한 비용분석을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좋은 얘기"라며 긍정적으로 답한 뒤 "우리한테 그 제도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세수추계 모형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했다.
이 의원은 "3년 연속 세수실적이 세입예산에 미달하고 올해도 미달할 것 같다"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수축적인 국면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탄성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세수 오차가 커진데 대해 탄성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오차가 많이 났다"고 시인한 뒤 "경상성장률이 하락하는게 1차적인 원인이고 구조적인 변화도 있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변화, 환율하락 등이 겹쳤다"고 불가피한 점을 부각시켰다.
최 부총리는 "세입과 세수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며 "결국 두 가지 방식이다.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다. 이는 사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