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사이버검열·세월호·공무원연금 공방예상
24·27일 종합감사 '빅데이'…5·24조치 공방도 재연전망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국감 종료 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기싸움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감이 끝나면 세월호 참사 관련법의 입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주요 법안과 새해예산안 심의에도 착수하게 돼 여야 모두 국감 막판 어떻게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중반까지 이렇다 할 '한 방'이나 큰 파행 없이 비교적 순탄하고 조용한 국감이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도 마지막 주 국감은 여야가 화력을 총동원할 전망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6개월만에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 환풍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안전문제가 재부상하면서 안전행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 등 유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환풍기 시설에 대한 안전검검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종합감사가 예정된 오는 24일은 밤늦게까지 여야 간 공방이 불을 뿜을 '빅 데이'로 꼽힌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법무부·대법원·감사원,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외교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가 예정된 27일 역시 마찬가지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확장적 경제정책을 일컫는 '초이노믹스'와 증세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국감에선 환율 문제도 민감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인터넷 검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안전행정위의 공무원연금공단 국감에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인터넷 검열 의혹을 그나마 가장 야성(野性)을 살려 정부 정책의 맹점을 파헤친 이슈로 보고 이번 주 집중포화를 퍼붓는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해양수산부, 법무부·대법원·감사원,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국감은 세월호 사고 구조 실패의 원인과 후속 대책의 적절성을 놓고 국정조사를 방불케 하는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통일부와 국감에서는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여야가 격돌하고 국방부 국감에선 부대내 성추행·폭력·가혹행위 예방 문제와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와 미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 배치 문제가 쟁점이다.
교육부 국감은 최근 교육부가 내년도 '누리 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라는 방침을 발표한 점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