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말미암아 노인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재정에 감당하지 못할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에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2012년)' 자료를 보면, 노인의료비의 급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수지는 장기적으로 적자행진을 보이면서 적자규모가 2020년 6조3천억원에서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5천억원, 2050년 102조1천700억원에 이어 2060년에는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 건강보험의 총 지출규모가 38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적자금액이 천문학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1년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1.0%(2010년)에서 24.3%(2030년), 40.1%(2060년) 등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72.8%(2010년)에서 63.1%(2030년), 49.7%(2060년) 등으로 줄어든다.
이런 인구비율변화에 따라 노인의료비는 급격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의료비는 18조85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9% 증가했다. 2006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2.5배나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2008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하는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쓴 셈이다. 2020년에는 노인의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5.6%에 이를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정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2006년 180만원에서 2008년 233만원, 2010년 284만원, 지난해 322만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국민 전체의 1인당 진료비 102만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게다가 노인의료비 증가 원인의 대부분이 완치할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만성질환이어서 노인의료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3년 기준 노인의료비 상위 5개 질환은 '본태성 고혈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만성 신장질환', '뇌경색증', '무릎관절증'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질환에 들어간 의료비만 3조7천200억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건보공단이 내놓은 대책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료율 현실화, 건강보험 지출체계 개편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뿐"이라면서 "건강보험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차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건강검진과 예방의학 강화를 통해 노인성 질환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