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증대 통한 내수활성화 기대…경제단체 반응은 '미지근'
내년 공공기관 직원 연봉이 올해보다 3.8%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이 민간기업에도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3.8%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개별 공공기관이 직원 임금인상률이 포함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본 가이드라인이 된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8%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공공기관 임금 평균 상승률은 2010년 동결 이후 2011년 5.1%로 올랐다가 2012년 3.5%, 2013년 2.8%, 지난해 1.7%로 계속 낮아져 왔다.
최근 몇 년간 민간기업의 임금인상률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간부문 협약 임금 인상률은 2011년 5.2%, 2012년 4.7%, 2013년 3.5% 정도다.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임금을 내년에 전격 인상하기로 한 배경에는 공공부문 사기 진작도 있지만, 사회 전반에 임금 상승 분위기를 띄워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이 민간기업으로도 이어져 가계의 소득과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임금을 올린 기업에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의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등 관련 정책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얼마 전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도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공무원도 임금을 3.8% 올리는데 민간기업도 그 정도는 올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공무원·공공기관 임금 3.8% 인상 등이 민간기업에서 노사가 단협을 할 때 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 정부가 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최 부총리가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직접 임금 인상을 당부하는 자리를 만들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 소득·소비 여력 증대를 꾀했던 일본 정부는 경제재생담당상(장관)이 직접 나서 기업에 공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임금 인상 의지와 달리 아직 민간기업들의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매년 초 경기 상황과 회원사 의견 등을 참고해 임금조정 권고안을 발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내년 경제전망 등을 바탕으로 해야 해서 연말께 조정 권고안을 만들 텐데, 임금인상률을 전향적으로 가져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하기엔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고, 중소기업 중에는 현재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기업도 있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인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