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4자방'비리 국조·공무원연금개혁·개헌 등
여야는 지난 달 31일 '세월호 3법'을 합의하며 난국을 넘어섰지만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연말정국을 맞게 됐다. 당장 새해예산안 심의와 공무원연금 개혁, 개헌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없다.
□ 새해예산안, "법정시한 12월2일 준수" VS "기일보다 충실한 예산심의" = 우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새해예산안은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 통과를 거듭 못박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일 준수보다 충실한 예산 심의'를 강조하고 있다.
3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모두 해를 넘겨 처리한 점에 주목한다"면서 "예산안 늑장 처리는 우리 국회의 대표적 적폐 중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준수해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원년이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예산심의의 5대 원칙을 정했다"며 ▲재벌·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가계소득 증대와 생활비 절감 위한 민생지원 확대 ▲지방재정대책 마련 ▲안전예산 확보 주력 ▲낭비성·특혜성 예산의 단호한 삭감 등 예산안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55억원),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94억원) 등을 '박근혜표 예산'으로 보고 불요불급한 내용에 대해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MB정부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비리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산비리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 野 '4자방'비리 국정조사 VS 與 공무원연금 개혁 '빅딜' = 우 원내대표는 "국민 넷 중 세 명이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조와 청문회를 지지한다"며 "100조원에 달하는 혈세낭비, 소위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에 대한 국회 국조와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료를 제때 공급 못 하면 언제든 방전될 수 있다'고 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는 없다"며 "연료 공급에 앞서 구멍 난 연료탱크부터 고쳐야 한다"며 혈세 낭비에 대한 조사를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4자방' 비리 관련 국조 요구에 공무원연금 개혁 빅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빅딜설은 앞서 지난 달 31일 세월호 3법 합의 과정에서도 잠깐 언급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의 4자방 비리 국조요구에 대해 "상당한 논거와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국조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세월호 3법 합의가 이뤄진만큼 공무원연금과 공기업 개혁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야당을 향해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당 공무원연금 개혁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시기를 놓치면 재정 부담이 40조원이 더 들어 간다"며 "새정치연합은 공무원 눈치 보면서 지연작전을 벌이지 말고 국회 안행위에서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과의 빅딜에 대해 "그건 전혀 논의사항이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개혁은 정당성을 잃는다"며 공무원 노조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거듭 주장했다.
□ 개헌, '경제 블랙홀'이냐 '골든타임'이냐…정기국회 끝나면 '봇물' = 개헌 역시 '블랙홀' 대 '골든타임'으로 맞붙고 있다. 특히 개헌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다수여서 엄밀히 따지면 여야 쟁점이라기보다 '친박 VS 비박' 혹은 '靑 VS 국회'의 쟁점사안이다.
특히 지난 달 31일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새누리당 비박계 이재오 의원, 김무성 대표 최측근인 이군현 사무총장과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 원혜영 정치개혁실천위원장이 회동을 갖고 연내 개헌특위 구성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 친박계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주장에 힘을 싣고 있지만 여야 지도부가 개헌에 공감하는만큼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부터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정치연합 문희상 위원장 역시 "금년 안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번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영영 어려워진다. 빠른 시일 내에 김무성 대표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