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 울렸다…내년도 예산심의 '전쟁' =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작업이 시작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종합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세입예산 전망치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가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세입전망치가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국세수입을 제외한 '노력세수'로 불리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확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내년에 인상될지 말지도 모를 담뱃값 인상분도 내년도 국세수입으로 반영하는 등 실제보다 세입규모를 부풀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가세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종합심의에서 "정부가 세입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6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세수추계를 했는데, 이것도 전혀 실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세수목표를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을 통해 개별소비세로 국세가 1조7000억원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인상되지도 않았고 인상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방세를 국세로 돌려 세수추계를 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정부가 2011년, 2012년까지는 세수전망치를 제출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올해 8~9조원 가량 덜 걷히겠다고만 얘기 한다"며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국회에서 보고하지 않는다면 이게(내년도 예산안) 다 엉터리다. 올해 안 걷히는 전제로 보면 적게는 7.2%, 많게는 8% (세수입)들어온다고 잡아 놓은 거다. 거품 예산안"이라고 정부의 과도한 세입전망에 대해 질책했다.
이와 관련해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여당도 정부의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올해 11조원 정도 세수결손이 나올 것 같다. 경상성장률에 대한 고민 좀 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으며,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경제성장)전망치가 정부가 목표하는 방향이 되지 못할 경우 세수도 적게 걷힐 거다. 선제적으로 과감한 경제정책을 통해서 경제회복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차관은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경제체질 관련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창조경제 등을 잘 추진해서 정부가 전망하는 성장세가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필요한 사업지출을 줄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보조금 관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거냐.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라는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 보조금을 위해 또 몇 십억을 신청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할 일 안하고 엉뚱한 사업만 하고 있다. 기재부가 사업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은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조세박물관도 같이 내려간다고 한다. 조세박물관을 옮기는 것보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경비절약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마치 서울에 있는 조세박물관을 폐쇄하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다. 서울에 있는 조세박물관은 그대로 두고, 수도권 이외에 초·중학생들에게도 (세금)교육을 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조세박물관 비품들이 옮겨갈 수 있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임 국세청장은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 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