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사회적 협의체' 요구는 회피…"野, 대안 제시하라"
새누리당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 '연내처리'를 위해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인 지금 두 달을 놓치면 향후 정치일정상 10년 이후에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요구하는 '사회적 협의체'구성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의 논의사항으로 축소하면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연내처리 강행을 내세웠다.
그는 "과거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해 13년간 12조원이 세금으로 충당됐다.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적자 규모는 현 정부에서만 15조, 다음 정부는 33조, 그 다음정부 53조가 된다"며 "2080년까지 무려 1,278조원의 규모다.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현 정부에서 차차기 정부까지 1인당 197만원, 연간 13만원"이라고 재정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은 증세 아니면 국채발행밖에 없다. 둘 다 큰 부담이어서 국민들께 여쭤봐야 할 사항"이라며 "지금 경제가 어려워 올해 세수부담이 10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 수행이 불가능하다. 국채발행 역시 저출산-고령화 기조 속에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공투본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벌이려 했으나 30분 만에 파행을 빚은 것에 대해 "짧은 시간으로 끝나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대화의 장을 열고 타협과 설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이 오늘의 대한민국 이끈 주역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박봉을 견디고 일해 왔다. 그 노고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을 갖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 1995년도, 2000년도, 2009년도에도 공무원연금개혁이 실패했다. 그 결과 더 큰 개혁의 부담을 박근혜 정부가 떠안게 됐다"며 "만약 이번에도 안 되면 다음정권에서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법안 발의를 했으니 공투본과 야당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지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 시대의 우리가 꼭 이뤄야할 개혁의 최고의 가치"라며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통과돼야한다. 국가가 거덜 나고 빚만 떠넘기는 정권이 될 가능성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