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이달 19~21일 접수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이 민간 조사관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다.
14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을 공개 모집, 갈수록 늘어나는 심판청구사건으로 인해 누적된 업무부담을 덜어낸다는 방침이다.
실제 심판원의 심판청구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심판원에 접수된 사건청구 건수는 지난 2011년 8150건, 2012년 8278건으로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9717건을 기록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9730건에 달했다.
이 같은 심판청구 건수 급증은 심판원의 인력부족과 맞물려 심판청구 사건을 처리하는데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노릇. 지난해 처리실적이 7314건인데 반해, 올해(10월말)에는 5862건으로 대폭 축소됐다는 점만 놓고 봐도 이를 반증한다.
심판원은 이에 전문임기제공무원 인력을 충원해 가중된 업무량을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해당 직위 공모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자격기준은 학사학위(법학, 세무학, 경영학, 회계학)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문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문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한한다.
이후 업무수행능력(40점), 전문성(40점), 자기소개서(20점) 등의 기준으로 1차 평가를 거치며,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달 8일 실시되는 면접시험을 거쳐 같은 달 중순경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인 만큼 면접시험은 까다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정을 통해 합격자가 결정된다.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험난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는 인원은 단 7명.
이들은 2년 동안 심판원 조사관 신분으로 심판청구사건 요건조사, 증빙자료 수집·분석, 심판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 연봉은 4166~6252만원 사이 범위 내에서 설정될 것으로 보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채용기간 연장(총 근무기간 5년 범위)도 가능하다.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원은 그동안 업무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까지 겪고 있었다. 누적된 업무량을 해소하고자 안전행정부와 협의해서 계약직공무원을 충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민간 인력이 채용됨에 따라 심판원의 업무 피로도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