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두고 여야가 거듭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예산안 논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준비할 것을 지시해 '단독 처리' 의사를 재확인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충분한 예산 심사를 내세우며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도 법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단과 연쇄 회동하며 법정시한 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입장을 밝힌 것을 전하며 "올해는 헌법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는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원년이 되게 야당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소관 부처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데 대해 "누리과정 예산과 상관없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과 법안이 홀딩 돼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최종 정리되지 않더라도 교육부 예산이나 나머지 관련 예산은 빨리 정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이후 예산안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면 관련 상임위 간사들과 수석전문위원들은 예결위 심사를 반영해서 정부안에 대한 우리당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주길 바란다"며 "30일까지 심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완벽히 준비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법정처리시한 내 예산안 처리 압박에 대해 "시간이 부족하면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도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있든 없든 여당의 일방 예산 처리는 날치기"라고 비난했다.
특히, 담뱃값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과 관련, 법인세 정상화를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2008년부터 시작된 재정적자 상태가 올해로 7년째인데도 새누리당은 적자를 해소할 방안 없이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에 몰두한다"며 "나라살림이 계속 엉망이 되고 세수부족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며 국가재정이 파탄나기 전에 이명박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를 정상화하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성역처럼 만들고 서민은 착취하는 정부 여당을 이대로 두고 본다면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여야가 대안을 만들어야 하며, 근본적 방법은 법인세 정상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는다"며 "여야가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