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7일 2015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야당의 법인세-담뱃세 인상 연계 요구에 대해 "법인세 문제를 담뱃세 인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적 파장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는 심리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투자를 위축시킬 개연성이 높다"며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도 맞지 않다.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법인세 인하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 이를 알면서 인상을 꾀한다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할 부분"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순간적으로 세수가 증대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국부 유출도 고민해야 한다. 20대 기업의 외국인 투자주주 비율이 15~54%다. 삼성전자가 52.4%"라며 "OECD 국가 평균 법인세 비율이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은 법인세와 담뱃세를 교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놓고 연계를 판단할 수 있느냐"며 "법인세 인상 문제는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거듭 일축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순수하게 접근해 풀고 법인세는 거대담론으로써 논의하고 담뱃세는 담뱃세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