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 사재기 특별단속…위반 시 벌금 '5000만원'
정부가 담배 사재기에 나서는 유통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담뱃값 인상안(2000원↑)의 국회통과 임박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진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배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추진,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 발표와 함께 매점매석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고 있는 상황이다.
담배 사재기는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 소비자는 영리 목적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담배 구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우선 기획재정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매점매석행위 예방 및 국민신고 접수 등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중앙점검단과 지역점검반으로 나눠 제조업체의 반출량을 점검하거나 관할지역내 도·소매점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월 반출량이 지난 1~8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면 담배 사재기로 벌금을 내야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 역시 이 기간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